헌재 영국에서 난리난 노래 ㄷㄷ.jpg [헌재]한일 위안부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 일베박사모 박살 중
1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님 좀 잘새겨들으시면 좋겠네요. 이러는분이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서 무작정 옹호하고 계십니다 헌재는 민주시민의 최후의 국민신문고 개념이에요. 일반 법원은 이러한 일로 청구합니다. 이 법으로 처리해주세요! 하는곳이고 헌재는 이 법때문에 내 권리가 침해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받는다. 처리해주세요 억울합니다! 분배돼 있다고. 가정합니다. 계산 쉽게 하기 위해 연동율 100% 로 가정, 군소 정당에 대한 봉쇄조항에 따른 비례투표 사표 없다고 가정. 자유당,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은 지역구 의석 획득률이 비례득표율보다 높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선거법 개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죠)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고 비례투표에서 30%를 얻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3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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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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