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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내란음모"의 민주주의 말살이란 대사건을 적극적이고 철저히 규명. 4. 수출규제에 따른 "노 군국주의일본, 노 아베"로 친일청산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운동의 재전개. 이 네 가지 대의명분으로 투쟁해야 한다. 이 네 가지 프레임과 대의명분만이 "대다수 국민과 중도세력이 공감할 수 있는 필승의 전략"임을 확고하게 명심해야 한다." [글 출처. 페이스북. DI Kang님의 공유





공화국 부룬디 (Burundi) - 부룬디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부탄 (Bhutan) - 부탄 왕국 북조선(North Korea)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 볼 것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Turki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 - ( 키프로스 내의 사실상 독립국. 터키 만 승인했음) 불가리아 (Bulgaria) - 불가리아 공화국 브라질 (Brazil) - 브라질 연방공화국 브루나이 (Brunei) - 브루나이





인식하고 자국의 헌정 상황과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한 부패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3년 10월 31일 유엔총회는 유엔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채택했다. 이 국제협약은 세계인권선언처럼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닌 법적 구속력있는 국제협약이다. 반부패 관련 최고 지위와 권능을 지닌



국제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이를 준수하여야 의무를 진다. 협약 미가입국 12개국(서명은 하였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국가는 시리아와 바베이도스 2개국,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은 나라 북한, 소말리아, 수리남, 통가, 안도라, 모나코, 세인트킷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 그라나다. 산마리노 10개국)외 모든 유엔회원국은 유엔부패방지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유엔부패방지협약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해치고, 인권을 유린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제1조). 각국 정부는 이를 위해 1개 이상의 반부패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제6조), 사법부 구성원의 청렴성을



타이 (Thailand) - 타이 왕국 타이완(Taiwan) → 중화민국 을 볼 것 타지키스탄 (Tajikistan) - 타지키스탄 공화국 탄자니아 (Tanzania) -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터키 (Turkey) - 터키 공화국 토고 (Togo) - 토고 공화국 통가 (Tonga) - 통가 왕국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 투발루 (Tuva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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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합법/불법 지도입니다. 초록색이 합법국이라면, 노랑은 제한적 합법국이고요, 빨강은 포르노 불법국가입니다. (출처 : ) 이 지도는 포르노 소지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칠해진 지역에서는 포르노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주황색은 '아동 포르노' 소지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국가이고요, 빨강색은 포르노를 갖고만 있어도 종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국가입니다. (출처 :



공무원의 직권남용(제19조)과 부정축재(제20조)의 처벌 법제 정비와 공무원 범죄의 효과적인 수사·소추·재판의 적절한 균형유지 법제화(제30조), 정치 지도자가 수탈한 국가 자산의 차기 정부 환수 규정 명문화(제31조) 등이다. ◆유엔부패방지협약 6대 핵심 조항 제6조(부패방지기구)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부패를 방지하는 기구가 하나 이상 존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부패방지기관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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